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 인력을 필수의료 영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하며 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운영하는 제도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정도였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라는 이름으로 총 291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이었던 320억5900만원 보다도 9% 줄어든 금액이다.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라는 이름 아래 ▲공공·지역의료 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 전문 기관운영 ▲보건의료인력 통합 정보 시스템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 관리 연구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간호인력 취업지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기관 지정 평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수련보조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 중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수련 보조수당 지원 사업과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두 개뿐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9% 낮춰 편성했다.수련보조수당 지급·필수의료 간호사 지원 사업 내용은?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 예산은 43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청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 및 소아 분과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내년부터 2027년까지 소청과 전공의 및 전임의 360명에게 1년 동안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예산 43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쓰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36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기준 소청과 전공의 220명에 소아 8개 분과와 소아심장 등 전임의 140명을 더한 값이다. 현재 신생아 분과 전임의 3년차 이상은 한 명도 없으며 소아혈액종양 전임의는 올해 기준 2년차 1명뿐이다. 소아청소년 세부 전임의 중 그나마 숫자가 가장 많은 분과는 소아내분비로 1~3년차 이상이 37명이다.복지부는 "안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차질 없는 소아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적정 의료 인력이 배출될 필요가 있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청과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 전공의 수련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에는 98억33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종합병원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나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반영해 종합병원 간호사 월 평균임금 441만원의 70%인 310만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여기서 필수병동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 산모)이다.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총 255명에게 1년 동안 월 3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 하에 94억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나머지 예산안 중 2억원은 표준교육 프로그램 평가 연구비, 1억5000만원은 위탁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총 2만4549명이다.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과 하부 주요 예산.새 사업 추진하는 대가? 기존 사업 예산은 축소정부는 의사 증원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아예 예산을 축소한 사업도 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사업비를 줄인 형국이다.의대생의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필수의료 영역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사업 내년 예산안은 17억6000만원으로 올해 30억60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구체적으로 의대생에게 의과학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학 및 융복합 등 연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사업은 10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외상외과 소아심장 등 기피영역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14억8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감액했다. 의대생 대상 실습지원 예산을 1인당 7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였고, 의대생 대상 연구지원팀을 기존 40팀에서 20팀으로 축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 지원 사업은 본과 2~4학년 학생에게 실시했는데 제도가 3년 차를 맞으면서 사업에 참여한 의대생의 진로를 파악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시점이 왔다"라며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 템포 쉬면서 사업을 내실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물론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다.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시범사업 등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일환으로 책정하는 예산은 올해 15억9100만원에서 내년 18억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여기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실시 지원, 전공의 술기교육비 지원사업,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등이 속한다. 국민의힘 공약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와 국정과제 66번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관련 정책이기도 하다.전공의 술기교육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및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술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명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과목을 신경외과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여기에 4억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억4000만원 보다는 늘어난 금액이다.복지부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전공의 공동수련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3억원을 확보한 후 내년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연계해 전공의에게 지역의료환경 학습 및 경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다.공동수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병원에게 프로그램 개발비로 참여 과목당 1000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운영비로 과목 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연구비 및 총괄 운영비로는 1억원을 책정했다.복지부는 "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하고 26개 전문과목 대상으로 과목별 전공의의 체계적인 수련 교과과정 구축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할 것"이라고 제도 추진 방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흉부외과가 정부의 수련교과과정 연구 사업에 참여하며 젊은 의사들을 위한 실전 수련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사장 김경화)는 최근 보건복지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에 선정됐다.사업 기간은 지난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9개월이고, 연구비는 복지부 예산 5000만원이다.흉부외과학회는 복지부 수련교과과정 연구에 첫 참여하며 실전 중심 술기 강화에 나선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연구용역 대상 전문학회를 선정했다.수행과제는 3개 유형이다. 유형1은 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발과 지도전문의 대상 수련교육 지침서 개발.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 및 평가지침 개발 등으로 방사선종양학회와 직업환경의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지정됐다.유형2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맥 방안 마련과 운영체계 구성과 운영안 제시 그리고 e-포트폴리오 구축안 제시 등이며 핵의학회와 비뇨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응급의학회가 선정됐다. 유형3은 유형1과 유형2를 포괄한 전체 연구로 피부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성형외과학회이다.유형1과 유형2는 5000만원의 연구비를, 유형3은 1억원의 연구비를 받는다.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수련교과과정 연구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그동안 자체적인 수련교과과정 개발에서 정부 연구과제로 전공의 수련교육을 더욱 체계화시킨다는 방침이다.학회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잣대인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기준을 N-3에서 N-2로 완화한 바 있다.김경환 이사장(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은 "복지부 수련교과과정 연구 참여는 흉부외과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전공의를 위한 체계적인 수련 교과과정과 지도전문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오송에 위치한 실습센터를 통해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들의 봉직과 개원에 필요한 실전 강의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소아와 성인 심장 수술에 국한하지 않고 혈관 시술과 초음파 등 젊은 의사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술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이사장은 "내년도 지도전문의 수 완화로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흉부외과 위기는 국가적 의료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56.5%에서 2021년 56.3%로 5년 연속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대전협은 인턴 수련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서류업무나 환자 정보 엑셀정리부터 커피 배달과 음식주문, 나아가 청소나 빨래 업무까지. 전공의 수련 과정 중 1년에 해당하는 '인턴'은 여전히 의료와는 상관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인턴수련 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설문조사에는 903명의 전공의가 응답했으며 이 중 207명은 현재 '인턴' 신분이었다.결과를 보면 절반이 넘는 50.8%가 인턴 시기 의료와 전혀 상관 없는 업무를 요구받고 있었다. 학회 심사 자료 준비 같은 서류 업무나 환자 정보 엑셀 정리 등 연구업무뿐만 아니라 청소나 빨래 업무를 지시하는 곳도 있었다. 커피배달과 음식 주문, 도서관 책 반납 등의 잡무도 여전히 만연했다.특정 병원에서는 진료과 지원 의향이 있는 인턴들만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수련과 상관 없는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실제 당직과는 별개로 추가 당직까지 세웠다는 응답도 있었다.대전협은 "원하는 진료과 지원을 위해 평가받는 인턴 입장에서는 업무를 거절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사회에서 논란이 된 열정페이가 병원 현장에서는 여전하다"라고 실태를 토로했다.인턴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존재는 레지던트라(90%)는 답변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교수가 29.5%로 뒤를 이었다.수련도 제대로 받지 않는 분위기였다. 22.7%가 수련 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했고, 절반에 가까운 49.6%는 진료과별 획득 역량에 대한 안내를 못받았다고 답했다. 50%가 실제 수련에서도 관련 역량을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대전협은 "설문조사를 통해 인턴 과정이 훈련된 일반의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레지던트 선발을 위한 훈련소로 전락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라며 "지난 10년 동안 도외시하던 인턴 수련 문제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이어 "인턴 교육 목표의 명확화와 해당 교육 책임자 설정을 요구한다"라며 "설문조사 결과를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등과 간담회에서 공유하며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대전협은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전공의 대상 인턴수련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10년 만에 인턴 제도의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젊은의사들의 입에서 다시 나왔다. 전공의 수련 과정 중 '1년'에 불과한 인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인턴수련 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30일 현재 1000명 정도 참여했다.대전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전공의의 경험을 취합해 인턴수련에 대한 현실을 파악할 예정이다. 더불어 토론회, 연구회 등 인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두 일컫는 말로 인턴은 진료과목 레지던트 수련 전의 단계로 1년 동안 모든 진료과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다.대전협은 "어느 학회에도 속해있지 않고 관리감독도 각 개별 수련병원에만 맡기고 있는 인턴 수련이 표류하고 있다"라며 "각 병원 수련교육부에서 임의로 인턴을 관리하고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많은 병원에서 환자를 보기보다도 단순 술기나 처방 위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 병원에서는 진료보조인력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이미 전공의 교육 과정 중 인턴의 존폐 여부는 201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까지 오르기도 했다.대전협은 "10년이 지난 현재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을 보며 과연 인턴 제도를 위해 10년 동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안을 수 없다"라며 "인턴 수련이 나아갈 길을 복지부, 대한의학회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개편이 응급의학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11개 전문과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에 참여한 11개 전문과 학회의 사업결과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수련 교과과정 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11개 학회를 선정하고 3개 유형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왔다.복지부의 수련 교과과정 사업에 11개 학회가 참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 수련병원 외과계 실습 모습.역량중심 수련 교과과정 개발과 지도전문의 대상 수련교육 지침서 개발, 핵심 역량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 및 평가지침 개발, 평가결과 피드백 방안 마련, 운영체계 구성과 운영안 제시 및 e-portfolio 구축안 제시 등의 수행과제에 따라 3개 유형별 5천만원과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유형1은 안과학회와 응급의학회, 정형외과학회, 핵의학회 등 4개 학회가, 유형2는 마취통증의학회, 신경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재활의학회 등 4개 학회가, 유형3은 가정의학회와 산부인과학회, 영상의학회 등 3개 학회 등 총 11개 학회가 선정됐다.이들 학회들은 올해 2월 사업실적 보고서와 개발 보고서, 회계검증 보고서 등 사업결과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역량 중심 수련 교과과정의 경우, 전공의 연차별 목표와 영역별 최소 증례 수, 필수 질환 및 술기 목록, 학술대회 발표, 논문 작성 및 수련병원 실태 점검방안, 온오프라인 연차별 공통 교육 등을 담고 있다.내과학회와 외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미 수련 교과과정 사업 수행을 통해 전공의 3년제 전환을 마친 상황이다.이로써 26개 전문과 중 14개 전문과의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개발이 잠정 완료된 셈이다.수련 교과과정 사업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수련 편차 해소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교육 표준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됐다.복지부는 사업 연장을 통해 올해 동일 사업 참여 학회 공모를 준비 중이다.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11개 전문과 학회의 사업 보고서를 검토 중으로 전공의 수련과정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올해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매칭 형식으로 전문과 학회 사업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기존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외에 전공의 수련기간 조정을 요구한 학회는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한나 전공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건 방역 및 의료 전반에 걸쳐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세계보건기구는 재난을 '한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를 압도할 만큼의 심각한 생태/사회적 붕괴'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위 병원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병원 재난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코로나 바이러스가 의료현장을 덮친 지난 몇년을 필자는 감히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병원 내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이 코로나 확진자 및 의사환자를 위해 투입되었지만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수준의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의료자원은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음압격리실이 없어 입원이 제한되고, 응급실 진료조차 보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2022년 1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코로나 진료와 관련한 전공의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사전고지 및 참여의사 확인 없이 코로나 관련 진료에 전공의를 투입했는데, 전공의 외의 입원전담전문의 등 새로운 의사 인력을 보충했다는 답변은 소수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은 이로 인해 본인의 전문과목 수련이 양적, 질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답했다.본인의 수련과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진행하거나, 전문과목 이수에 필수적인 수련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뜻이었다.예를 들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어떤 병원에서는 외과계 수련중인 전공의가 본인의 전공과목과 관련없는 코로나 확진자 진료 업무를 맡고 있고,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 응급의학과 수련중인 전공의가 필수 수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어떤 대학병원의 내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코로나 외의 감염 환자를 받지 않고있어 내과 수련에 필수적인 감염 케이스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수련 과정이 끝나기도 한다.전공의는 근로자 및 피교육자의 이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근로자로서 병원의 일원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향후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련을 받아야 하는 피교육자라는 뜻이다.전공의를 선발하는 수련병원에서는 체계적인 수련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전공의가 충분한 역량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 속에 비교적 업무 변경이 수월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의 빈자리마다 채워 넣는 식의 운영으로 많은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전공의들은 수련을 받아야 하는 피교육자이니 코로나 관련 진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면허를 부여받은 의사로서, 감염병 유행 상황에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현재 각 과목의 전문의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수년 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력 확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전공의의 근로환경은 이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병원에서 연차별 수련교육 과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다는 것이 결국 코로나 사태 등을 맞이하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업무에 전공의가 투입되며 수련 교육 파행을 불러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사회 초년생의 젊은 의사들을 적은 임금으로 노동시킬 수 있다는 권리가 아닌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코로나 대유행이 여러번의 굴곡을 거치며 3년차에 접어든 지금, 다양한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으로 제 2의, 제 3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보건당국에서는 충분한 수의 감염병 전담 전문의를 확보하고, 감염병 유행의 반복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을 정상화하여 장기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지금 이시간에도 본인의 자리를 지키며 환자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하며, 하루 빨리 감염병 사태가 진화되고 의료 현장이 정상화 되기를 기도해본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 투쟁 활동에 가려져 수련환경개선 등 많은 일을 했던 것이 가려진 것은 아쉽다. 무엇보다 개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지난 8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젊은의사 단체행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중심에 있던 인물은 대전협 박지현 전 회장. 단체행동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박 전 회장이 앞장서서 이끌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박지현 대전협 전 회장 메디칼타임즈는 수련이사를 시작으로 부회장을 거쳐 회장까지 3년간의 대전협 활동을 마무리 짓고 한명의 전공의로 돌아간 박지현 전 회장(이하 박 회장)을 만나 임기동안의 소회를 들어봤다. 박 회장 당선 직후 가장 강조했던 공약은 각 과에 맞는 전공의법의 디테일과 임신 전공의 역차별 문제의 해결. 박 회장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쉬움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임신전공의 수련 문제는 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항상 되돌아갔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40시간 수련을 받으면 부족하다는 것인데 결국 수련평가를 시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문제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내세운 것은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전협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했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 이런 노력이 쌓여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정립을 통해 어떤 것을 가르칠지 논의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 시키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 7월에 임신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국회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단체행동이 시작되면서 논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며 "수련평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컨센선스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수련환경과 관련해 "여전히 전공의들이 폭행에 노출돼 있다"며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는 물론 보호자의 의료인 폭행 전공의간 폭행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은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병원 자체적으로 무마하는 것은 수련병원은 물론 재단도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련 외 박 회장과 떼놓을 수 없는 이슈는 젊은의사 단체행동.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전공의들이 힘을 보여준 것에 의의를 뒀다. 박 회장은 "의협의 날치기로 파업이 무너졌고 그 상태에서 버티는 것은 떼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직접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속도에 맞게 진행 될 것으로 본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험이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지현 집행부가 이끈 투쟁은 끝났지만 전공의들이 차기 집행부를 선택한 만큼 젊은의사 전체의 투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 박지현 회장은 단체행동 이후 전공의들의 높아진 관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단체행동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공의 개개인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이번 일을 계기고 의료현안에 관심이 생겼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이 개인이 겪는 수련 문제나 의국에 대한 일을 한명의 전공의로서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전다. 박 회장은 임기에 대한 소회를 '인생에 다신 없을 1년'이라고 평가했다. 임기시작당시 '첫 여성회장', '첫 외과회장'으로 가장 주목받은 만큼 누구라도 전공의들을 위한 회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임기동안 회장 한명 잘난 사람이 아니라 좋은 팀을 만들고 싶었고 훌륭한 팀원이 있어 많은 일을 하고 바꿔나갈 수 있었다"며 "이번 신임 회장도 인턴인데 여성이나 외과 등 어떤 제약 때문이 아닌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그런 장벽을 낮추고 참여율을 높이는 게 대전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의 필수과목 미이수 사건과 관련해, 최종 3년 분할 정원 감축과 온라인 추가수련 결정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논의 내용이 공개됐다. 12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대병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련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와 서울대병원은 인턴 113명 행정처분 사전통보 관련 추가 수련 결정까지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그동안 표면적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의 소명 내용과 달리 전공의법에 근거한 치밀한 법률적 방어논리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미이수 인턴 113명 정원 조정과 후속 교육 결정까지 진땀을 흘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시작됐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17년으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대형로펌 통한 의견서 제출…정원 감원·추가수련 ‘부당’ 서울대병원은 즉각적으로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법률적 방어에 나섰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월 30일 회의록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소명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의 제출 의견은 2가지로 전공의 정원 감원 관련 법률유보 원칙 위배와 미이수자 추가수련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이다. 전공의 정원 감원의 경우, 현 전공의법상 정원 감원 근거가 부재하고 비례 원칙 위배를 사유로 과도한 조치라는 게 서울대병원 주장이다. 미이수자 추가수련 관련 인턴수련 교과과정상 필수 수련과목들의 구체적 수련방법 미규정 등 처분사유 부존재 사유로 해당 수료자들의 실질적인 임상내용에 근거한 수련과목 이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지난 1월 회의에서 논의된 서울대병원 의견서 핵심 내용. 당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의견서를 보고받고 교육평가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전공의 감원 인원 및 감원 기간, 미이수자들의 추가수련 여부 사항(수련 내용 동등성, 추가수련 필요기간 등)을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6월 29일 대면회의를 통해 서울대병원 인턴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을 구체화했다. 서울대병원의 의견서를 일부분 인정해 미이수 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온라인 추가 수련 계획을 보완하도록 결정한 회의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5개항의 보완사항을 의결했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수련교육 과정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대면교육이 어려운 교육대상자에 대한 추가 수련 실시 방안을 의미한다. ■수평위, 113명 3년 분할 조정 재논의…타 병원 2018년 이후 적용 교육 세부내용별 교육시간과 교육자, 책임자 및 평가자 등을 명시하고, 소아청소년과 교육안 중 'Clinical scenario'의 경우 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환자의 다빈도 상위 5가지 질환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교육이 실제 충실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출결 시간 관리, 진도율 관리, 교육 후 평가 등) 그리고 인턴 보충 교육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안 마련 및 원외 전문가에 학회 추천 인사 포함 등을 권고했다. 관심이 집중된 인턴 정원 조정 관련, 인턴 113명 3년간 분할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추가적인 법률 검토(재량권 일탈 및 남용 소지 여부)가 완료될 때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권고했던 정원 조정 방안을 유지하고, 해당 검토결과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검토결과와 수련병원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2년도 인턴 정원 책정 논의 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7월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 대상 온라인 교육 관련 보완을 주문한 내용. 또한 서울대병원 외에 다른 수련병원의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와 관련, 2018년 5월 첫 행정처분(이대목동병원) 이후 인턴 수련 교과과정 준수를 계도한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 및 처분대상 기준을 2018년도 이후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건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7월 20일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보충교육을 일단락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보완 제출한 '2018년도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자 113명 보충 교육안'을 수용하되, 4개항의 사항을 부대 권고했다. ■병역복무·해외거주자 온라인 교육 인정…인턴 수련 제도개선 주문 우선, 보충 교육안 중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인턴 수련 교과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획득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교육 주제에 대해 '대면 수시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주제는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서울대병원에 재직 중인 자와 의료업무 미종사자는 대면 수시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타 기관 일반의 또는 전공의로 재직 중인 자는 재직 중인 해당 병원 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서 위탁 교육을 주문했다.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병역 복무 중인 자는 대면 수시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충 교육 전과정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재발 방지를 위한 인턴 수련 제도개선을 정책위원회에 주문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보충 교육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대병원에서 관리하고, 검증 기구(인턴 보충교육 평가위원회) 구성 시 해당 병원 전공의 대표자 위원 위촉(1인 이상) 및 타 위원과 동등한 권리 부여 그리고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 교육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기타사항 논의를 통해 서울대병원 등 수련병원의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 관련 제도 개선사항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7월 회의까지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의 정원 조정 조치(113명 일괄 조정 또는 3년간 분할 조정)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서면회의 2회와 대면회의 4회 등 6회를 실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공의 역량중심 수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가 전문과목 학회에 수련과정을 마련하는데 예산을 투입,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름하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 복지부와 병협은 전문과목학회에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편 연구용역 예산을 투입,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 전문과목학회를 선정해 해당 과목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용역 사업에 착수했다. 쉽게 말해 각 전문과목학회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를 위해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예산을 복지부가 지원하겠다는 것. 여기에는 사업을 위탁받은 대한병원협회도 50%의 예산(3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각 전문과목학회별로 제출한 연차별 수련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최종 8개 학회를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26개 전문과목학회 중 17개 전문과목 학회가 지원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이중 8개 학회만 선정됐다. 8개 학회는 내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비뇨의학회, 재활의학회, 신경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등. 복지부는 연구비로 유형에 따라 5천만원,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쏟아 붓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전문과목학회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재정비할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평소 의료현장에서 문제는 알고있지만 제도적 혹은 정책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수면위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한외과학회 이길연 수련이사(경희대병원)는 "외과학회는 책임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령, 지도전문의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은 없는지, 지도전문의가 수련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타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길연 수련이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각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을 정비하는데 복지부와 병협이 예산을 지원한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26개 전문과목의 수련교과과정을 손질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어 8개 전문과목만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을 인정받으려면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듯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술한 인턴 수련 프로그램 논란에 대한 대책이자,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안인 셈이다. 김경식 의학회 수련이사는 전공의 공통수련 질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의학회 김경식 수련이사(세브란스병원)는 16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제3회 심포지엄에서 인턴 수련프로그램 개편안과 함께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의학회는 지난 2019년부터 인턴 등 전공의에게 필요한 공통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으로 이르면 2020년 상반기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프로그램은 각 영역(8개)에 걸쳐 인턴 기본교육과 함께 레지던트 심화교육을 온라인상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인턴 및 레지던트 각각 총 160분 분량(8개 영역*20분씩). 의학회는 이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해 인턴은 향후 레지던트 임용시험에서 레지던트는 전문의 자격시험 지원을 위한 서류요건에 필수항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김경식 수련이사는 "수련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전공의 수가 적은 수련병원의 경우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공통역량을 제고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지만 수련병원의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교육실시 정도에 따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며 전공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사이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3월 1일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말 교안 개발을 시작해 오는 1월말까지 슬라이드를 제작, 2월말까지 성우 더빙 등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교육 목표를 독자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지만 과연 그만한 역량을 갖췄는지 물어본다면 답하기 힘든 것이 의료현실. 그는 "의학회가 발간한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지침서가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이같은 지침서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며 "접근성과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 교육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 전공의들이 수련의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각 전문과목별로 내놓고 있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다. 하지만 직접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들은 이러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과목별로 편차는 있지만 각 연차별 동일한 수련프로그램을 언급하거나, 막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피교육자인 전공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교육을 받을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것. 대전협은 지난 2일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심포지엄에서 교과과정과 동떨어진 수련현장을 지적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경민 수련이사는 '제36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의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경민 수련이사는 "인턴수련 교과과정을 보면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이라고 언급이 됐지만 전국의 인턴이 과연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느 과를 가도 채혈, 환자이송을 하며 병원구조를 잘 파악했던 기억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수련이사는 전공의들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보고 구체적인 수련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수련이사는 "대부분의 과가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등을 습득해 전문적 능력을 향상한다고 했지만 어떤 지식, 어떤 전문능력인지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가 안되고 있다"며 "연차별 프로그램이 잘 제시된 과도 있지만 모든 연차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과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수련이사는 "특히 역량평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항목별 역량중심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몇 차례나 시행했는지 건수의 정량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수련이사는 수련기관별 교육의 격차라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전문의제도가 있지만 전공의 확보를 위한 타이틀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교육을 교수 개인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며 "교수와 전공의 모두 업무과중인 상황에서 교육보다 진료가 우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극적인 환경변호는 아니더라도 궁극적 목표를 위해 단계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이 수련이사의 의견이다. 이 수련이사는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멋진 프로그램을 당장 만들지 못하더라도 모든 연차가 다 똑같은 문제 등은 관심을 가지면 바꿀 수 있는 문제"라며 "연차별로 체계화된 수련이 돼야하고 이련 환경에서 연차별로 적합한지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인공임신중절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종합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 등은 의료접근성과 현장 수용성 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헌법 불일치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수술 양성화 및 임산부 건강 확보를 위한 지정병원제 도입과 인공임신중절 교육 신설, 의료진 수술 거부권 도입 필요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으로 시술 거부권 및 지정병원제 등을 포함한 쟁점에 대해 해외사례와 각계 의견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각계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다만, 전공의 수련교육에서 인공유산술 강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018년 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에 항의하는 의료계 포스터. 현재 산부인과 수련 교과과정에 인공유산술(1, 2년차), 임신 중반기 중절술 습득(3, 4년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산정책과는 "의료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향후 인공임신중절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해 의료인 교육과 학술연구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인공유산술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과 의료 및 복지 종합적 상담체계와 상담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등에 내년도 2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수련의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오는 12월말로 3년의 활동을 마치고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공의는 2명뿐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대학병원 교수이다.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처분과 전문과별 수련 교과과정 개편 그리고 전공의 처우개선 등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향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커질 수 있을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기 위원 임기가 오는 12월말로 종료된다. 1기 출범시 13명의 위원들 모습. 그 해법은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면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올바른 위원 구성 방안을 반추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17일 입수한 '2018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공의 관련 질의 및 답변' 회의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당시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면서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공의법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각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관련 질의와 답변 회의록. 윤일규 의원은 "위원 13명 중 전공의가 겨우 2명밖에 없다. 그게 민주적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법 위반 지도전문의나 수련병원 처벌을 2명의 전공의 구조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우 당시 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현 구조로는 아무래도 충분히 전공의 의견을 방영되기에 아쉬움이 많다"며 교수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견 개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혜란 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을 비롯해 이우용 위원(의사협회 추천, 삼성서울병원 교수), 김기택 위원(병원협회 추천, 경희대 의무부총장), 은백린 위원(병원협회 추천,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윤동섭 위원(의학회 추천, 세브란스병원 교수), 박중신 위원(의학회 추천, 서울대병원 교수) 등이다. 또한 김경식 위원(의학회 추천, 세브란스병원 교수), 임인석 위원(복지부 추천, 중앙대병원 교수), 김재중 위원(복지부 추천,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정렬 위원(복지부 추천, 서울대병원 교수) 그리고 이승우 위원(전공의 대표자, 단국대병원 전공의)과 박지현 위원(전공의 대표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손호준 위원(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일규 의원실은 오는 21일 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이행 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다. 외과 의사 출신인 그는 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위원 수를 늘려서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처벌을 완화하고 심사하는 기관이라면 전공의 피해자 중심으로 구성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교육과 수련이 같이 겸해 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전공의들이 좀 더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중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교수 10명과 전공의 2명이라는 불공정한 위원회 구조를 지속할 것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전협은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교수와 전공의 비율이 10대 2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의제 설정과 의사 결정구조 모든 면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련 질의와 답변 회의록. 또한 "위원 중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위원은 전공의 위원 1명 뿐이다. 위원회의 서울 중심성이 심각하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위원이 추천되는 것도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공의협의회는 개선방안으로 위원장을 복지부 국장급 또는 차관급 격상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 5대 5, 남성과 여성 균등 참여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공의 위원 수 확대와 분과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관련 직역 전문가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전공의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련병원 입장에서 전공의 위원 확대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교수만으로 수련병원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대학병원 모 교수는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학병원 교수 중심으로 전공의 입장보다 수련병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을 포함해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이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른 수련환경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위원회 구조 개선에 공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개선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현행법을 활용해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에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내년 2기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에 전공의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추천과 변호사 등 타 직역 전문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을 약속한 만큼 오는 2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위원회 구성 개선 이행 여부와 향후 계획 질의를 통해 확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확대되는 권한 못지않게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 특별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저년차 전공의 당직 몰아주기 악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수련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수련병원, 지도교수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전공의 내부의 목소가 새어 나오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저년차 당직몰아주기가 어느 특정한 수련병원, 특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전공의가 만연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지방 소재 수련병원의 A 전공의는 "당직 몰아주기는 특별하고 특이한 모습이 아니라 비일비재하다"며 "몇몇 큰 병원은 전공의 수도 많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방대나 상당수 병원에서 추측 수준이 아니라 확실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허위당직표나 당직몰아주기가 존재하는 한 전공의 특별법의 주 80시간 실현은 거리가 멀다는 게 A전공의의 전언이다. 경기도 소재 수련병원 B 전공의는 특정과 선호도와 별개로 전공의 숫자가 많은 과에 비해 적은 과에서 당직 몰아주기가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B 전공의는 "메이저과는 전공의 특별법 이후 지켜지려고 하는 분위기이지만 마이너과는 당직 몰아주기가 남아 있다"며 "당직표 조작만 없을 뿐이지 실제 당직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전공의는 "설사 주 80시간을 지키기 위해 당직 근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자고 해도 고년차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연하게 안 지켜지고, 앞으로도 지켜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국 전통'의 개미지옥…병원‧교수 책임 자유롭지 못해 특히, 당직 몰아주기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외면이 잘못된 문화의 근절을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직 몰아주기는 기존의 의국 관행대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공의들끼리 입을 맞추면 교수들이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이에 대해 수련병원 G 교수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만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제식 교육이 있는 한 의국 단위에서 전공의들은 전공의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로 수련병원과 교수도 이런 상황을 무관심하게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업무 로딩이 낮고 중증환자를 보지 않는 과가 연차별 전공의 숫자가 적은 경우 일을 나누지 않고 저년차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전공의도 고년차로 올라가면 똑같이 하면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인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당직몰아주기 실태 인정…당직 시 역할 정립 강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당직 몰아주기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숫자 나누기의 배분이 아닌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당직 몰아주기는 있는 것 같다. 특정과 성향에 따라 특히 그렇다"며 "하지만 단순히 당직 시간을 연차 관계없이 전공의 수 나누는 것이 아닌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즉, 당직 시에도 각 연차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수련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현재는 각 병원이 주 80시간을 맞추기 위해 전체 연차의 전공의에게 당직을 나눠주고 처벌을 피하기 급급하다"며 "당직 로딩을 줄이기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등을 수반해야 하고, 가령 1, 2년차가 응급실을 보고 3, 4년차가 수술실을 들어가는 등 공존할 수 있는 교육 목적 당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는 누구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닌 근본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수련이사는 "병원이 수련에 관심을 갖고 있어도 전공의가 허위당직표를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반대로 병원이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좋은 수련환경은 다양한 제반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결국 전공의 수련의 법적 책임은 복지부 장관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진료공백, 진료시간을 어떻게 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분명 전공의인데 왜 전공의 계약서가 아닌 조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 "분명 의사인데 왜 의과대학에 행정직 혹은 사무직으로 분류하나." 이는 예방의학과 전공의들의 현실이다. 19일 의료계 및 전공의들에 따르면 예방의학과 전공의들은 전공의 신분이지만 의사와 행정직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있다. 실제로 A대학병원 예방의학과 2년차 전공의는 지난해 전공의 계약서 대신 조교 계약서에 서명했다. 병원 측에 항의해봤지만 예방의학과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니라 의과대학 소속으로 구분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상당수 수련병원이 의과대학을 수련기관으로 두고 예방의학과 전공의를 계약 행정직, 일반직, 사무직, 조교 등으로 분류하고 심지어 계약서 또한 행정직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왜 의과대학 소속 전공의는 전공의 계약서 대신 조교 계약서를 작성할까. 전공의가 근무하면 별도의 담당부서를 마련해야 하는데 수련병원이 아닌 수련기관으로 분류하는 의과대학에 소수에 그치는 예방의학과 전공의만을 위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그럼 예방의학과 전공의를 병원 소속으로 전환하면 간단하지만 이 또한 병원 측에선 주저한다. 이유는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모 전공의는 "예방의학과 전공의도 인턴 수련을 받는 의사인데 왜 병원 소속이 될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병원이 말하는 행정적인 문제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더 문제는 모호한 신분으로 인해 수련 교과과정이 없이 보건대학원 학생이나 연구원과 함께 뒤섞여 수련 아닌 수련, 근무 아닌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도 예방의학과 전공의로서 습득해야 할 내용보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교수 보조하는 조교나 비서 업무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일선 전공의들의 전언이다. 이는 최근 기피과로 부상한 핵의학과, 병리학과 등 전공의도 실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공의들은 예방의학과 등 정원이 적거나 기피과는 수련병원을 통폐합하자는 요구가 새어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적어도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하려면 수련 교육과정을 잘 갖춘 병원 혹은 의과대학으로 전공의 정원을 몰아서 수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전공의가 교수 개인 비서 노릇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며 "전공의법 시행으로 역량 중심 수련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반드시 함께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